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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감독하던 교사, 수험생에 "마음에 든다"…응시원서 보고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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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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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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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 1
/사진 = 뉴스 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감독하던 교사가 응시원서에서 알게 된 전화번호로 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다. 1심은 당초 이 교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능고사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다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양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며칠 뒤 B양을 메신저 친구로 추가한 뒤 '사실 마음에 들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전화번호를 과거 근무하던 학원의 지인과 착각했다' '카페에서 우연히 점원에게 불러 주는 전화번호를 들어 알게 됐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를 받는 단순 취급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1심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까지 저해하는 것이어서 수긍이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B양은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A씨는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A씨는 사과는커녕 B양에게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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