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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 4군 범대위 국정감사 현장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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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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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21일 수공 용담댐지사?수해현장 방문
'댐 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 격상 등 건의 예정

용담댐  방류 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 출범식.© 뉴스1
용담댐 방류 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 출범식.© 뉴스1
(옥천·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군수와 군의장(4군 범대위)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송옥주 위원장과 위원인 13명의 국회의원들이 21일 오후 2시 전북 진안군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 지사와 하류 수해지역 찾아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따른 것이다.

4군 범대위(위원장 박세복 영동군수)는 이날 용담댐지사를 찾아 환노위원들에게 용담댐 과다 방류에 따른 피해 현황과 신뢰할 수 있는 댐 방류 진상조사, 대책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4군 범대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격상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구성 운영하는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환경부와 댐 방류 피해 원인 기관인 수자원공사는 위?수탁 관계여서 피해 유발자가 피해 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 추천 전문가를 모두 포함해 줄 것도 요구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명확한 기준도 밝히지 않고 피해지역 4개 지자체에서 추천한 위원 중 2명을 배제한 것에 따른 후속 대처다.

이들은 피해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보상 후정산과 항구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 용담댐 치수 관리 시스템 정비, 댐 하류 지역 안전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지자체, 주민, 민간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용담댐-대청댐 영향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꾸려 상설 기구화해 줄 것도 건의할 예정이다.

4군 범대위는 지난 6일 정세균 총리와 면담 요청하는 공문을 국무총리실에 보냈다. 아직 국정 업무 수행 이유로 면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8월 8~9일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이 급격한 방류를 하면서 댐 하류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4개 군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가 물에 잠겨 178가구 41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농경지 680㏊에서 피해가 났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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