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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야당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막으려는 물타기용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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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야당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막으려는 물타기용 꼼수'

머니투데이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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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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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을 삭제한 국민의힘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공수처 발족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물타기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공수처법의 경우도 원안에 비해 기소권 범위가 대폭 축소돼 있는데도 이를 아예 없애버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복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위헌적 독소조항’이 아니라 ‘합헌적 핵심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발족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물타기용 꼼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범죄수사 강제이첩권과 재정신청권이 삭제됐다. 유 의원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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