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주의처분취소' 행정소송 2심도 각하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이 지난 1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검찰에 출석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들인 국민 전체에 대한 공익침해 행위"라며 "공중 문제 은폐를 담고 있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020.1.21/뉴스1

과징금을 감경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은 주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1일 유 국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주의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시을 유지하고 유 전 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유 전 국장은 상여금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유 전 국장은 지난해 퇴직해 소송을 할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성신양회의 담합 행위에 대해 437억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적자로 상황이 어렵다는 성신양회 측 감경 신청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50% 감경해줬다. 그러나 감사를 통해 성신양회 측이 회사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이 드러나 감경 조치를 취소했다.

유 전 국장은 해당 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8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심판관리관으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유 전 국장은 해당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냈지만 각하됐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주의 조치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행위지 국가공무원으로서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장급) 고위공무원에 속한 원고는 근무성적평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감정을 당할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1년 동안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거나 누적으로 징계 처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주의로 인한 직접적 발생이라기보다 간접 효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