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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기재부 엘리트 의식에 갇혀…'대주주 3억' 고집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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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기재부 엘리트 의식에 갇혀…'대주주 3억' 고집 말라"

머니투데이
  • 정현수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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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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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2020.10.8/뉴스1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양 최고위원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 관심을 자본시장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3억원 과세금액 기준을 고집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4월부터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의 요건을 한 종목당 가족합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기재부는 가족합산을 개인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양 최고위원은 "과세형평성 만큼 중요한 게 투자활성화"라며 "과열된 부동산을 잠재우고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는 일도 투자활성화에 달렸다. 주식 투자 중이라는 국민 3분의 1을 투기꾼으로 볼 게 아니라 투자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가 내는 세금은 자랑스러워야 하고 납득할 만큼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기재부는 엘리트 의식과 무오류성에 갇혀 국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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