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금융·부동산·유흥업종 외 전분야 투자 허용된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금융위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크라우드 펀딩의 발행한도가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투자 대상도 금융·보험, 부동산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가 21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연 15억원으로 제한된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발행 한도를 2배 늘린다.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주식에만 적용된다. 채권은 기존대로 연간 15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도 확대한다. 기존 문화산업, 신기술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됐던 대상 사업군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융·보험, 부동산,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투자를 허용한다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에선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때 해당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했다. 금융당국은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프로젝트가 용이하도록 이 비중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은 강화했다. 현재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은 자기자본 5억원의 70%인 3억5000만원 이상이다.매 회게연도 말 기준으로 이 요건을 평가한 뒤 기준 미달되더라도 퇴출을 1년간 유예해왔다.

하지만 당국은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도 다른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위반여부의 판단시점은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월로, 미달시 퇴출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절반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