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저평가 됐다지만…월성1호기 재가동은 불가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지만 조기폐쇄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요지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실낱같던 재가동 가능성도 사라졌다. 월성 원전이 남은 수명이 2년여에 불과해 재가동을 위한 위한 행정처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익도 없다는 평가다.

21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는 현재 원자로에서 연료와 냉각재를 모두 빼낸 상태다. 월성1호기는 2012년 당초 설계수명 30년을 다 채우고 가동을 중단했다가 2015년 연장운전 허가를 받아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만약 현시점에서 재가동을 결정한다고 해도 남은 수명은 2년여 뿐이다. 그마저도 안전성심사, 원안위 승인 등 절차 진행에만 1년여가 소요돼 실제 가동시간은 더 짧다. 결국 추가 수명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재가동 실익이 없는 것이다.

영구정지한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77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감사원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도 의문부호가 달린다. 월성1호기 폐쇄 검토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자리에 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기 폐쇄를 검토할 당시 월성 1호기에서 약 80개가 넘는 콘크리트 공극이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며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가동중단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선 정부가 월성 1호기 등 원전 재가동에 대한 ‘국민 참여 조사’ 진행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계획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