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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울산 울주군 반구대암각화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 노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65세 이상 노령 장애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매년 8월 기준 Δ2015년 104만명 Δ2016년 107만 명 Δ2017년 113만명 Δ2018년 118만명, 2019년 124만명 Δ2020년 13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층의 비율은 Δ2015년 42.03% Δ2016년 42.99% Δ2017년 44.66% Δ2018년 46.16% Δ2019년 47.54% Δ2020년 49.46%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노령 장애인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들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의 경우 대책 마련은커녕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의 내년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고령 장애인 증가 추세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고령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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