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금융당국·금융사 무책임 탓…집단소송제 마련하라"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완화 및 감독부실, 금융사 책임회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 [email protected]

시민단체가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이 벌어질 동안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책임이 크고 도덕적 해이가 막심하다"며 "12~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 감사 이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2019년 8월 DLF 불완전 판매 사건으로 사모펀드 관련 구조적 문제가 가시화된 뒤인 올해 2월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으나 아직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이 없다"며 "옵티머스 펀드는 6월까지 버젓이 판매돼 피해가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펀드 매입과 판매를 담당했던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은 데 있다"며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은 신탁사가 실제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구입해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펀드 투자금을 받아 실제 자산을 매입한 신탁사인 하나은행 역시 문제"라며 "옵티머스 측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는 제안과는 달리 특수목적법인(SPC) 사채를 매입하도록 지시했으나 진위 확인 없이 이를 그대로 수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무수탁사인 예탁결제원 역시 펀드 운용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펀드 평가를 충실히 하지도 않았다"며 "이 결과 사기 펀드가 그대로 판매되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옵티머스 사기 사건은 현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사례"라며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철저한 감독 강화를 요구한다"며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시급히 입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