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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민생규제 아이디어 공모…우수제안 3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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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민생규제 아이디어 공모…우수제안 3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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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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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이 민생규제 아이디어 제안 심사를 통해 3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뉴스1 © News1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민생규제 아이디어 제안 심사를 통해 3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안군은 지난 2월부터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했으며 22건이 접수됐다.

선정된 제안은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해 실무부서,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쳐 진안군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했다.

금상은 진안군청 재무과 박찬호 주무관이 제안한 ‘성범죄자 전자발찌 위치 모바일 알림서비스 구축’이 수상했다.

은상은 진안군청 최성병 법무규제 팀장의 ‘하도급업체 선급금 직접지급’, 동상은 진안군보건소 유만호 주무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개선’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군수 표창과 부상으로 진안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8건의 입선작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진안군은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독려해 많은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제안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평가를 거쳐 시상을 하고 있다.

나해수 부군수는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건의를 통해 법령 등 개정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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