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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21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A씨와 조합 관계자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4억7000만원, 추징금 2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준 C씨는 징역 2년6개월, 공범 D씨는 징역 2년을 판결받았다. E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았다.
조합장 A씨 등 2명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도시정비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 C씨 등 업자에게 수차례 걸쳐 5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 측은 앞서 A씨 등이 개인적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고 고소했으나 A씨 등은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볼 때 A씨와 B씨가 C씨에게 받은 돈 중 5000만원은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4억7000만원은 이권을 약속한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C씨 등은 금원을 제공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시공사 선정에도 개입하려다가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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