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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황희석 "'장관 패싱' 규정 위반"…검찰 비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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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황희석 "'장관 패싱' 규정 위반"…검찰 비판 '한 목소리'

머니투데이
  •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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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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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희석 페이스북 캡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장관 보고'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동조했다.


황 최고위원과 조 전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보고절차)와 제3조(보고대상)를 게시했다.

해당 조항에는 각급 검찰청장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상급검찰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 보고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장관에게 보고한 뒤 상급검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장관에 대한 보고를 최우선시하고 있다.

황 최고위원은 송 전 지검장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검사 출신이 장관 하던 시절이었으면 절대 누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정치인이고 같은 검사장 출신이라 파묻으려 했을 것이니 이것은 직무유기 범죄이거나 범죄를 은닉하려 했거나 둘 다이거나"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이나 언론에서 적어도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읽고 주장하고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며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 전 지검장은 지난 5월 윤 총장과 일대일 면담 자리에서 라임 사건과 관련해 수사내용, 여당 정치인과 야당 유력 정치인 관련 의혹을 직접 보고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됐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령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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