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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입찰과정 뒷돈' 대기업 임원,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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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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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4월에 집유3년…외제차·선물 받고 편의 봐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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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국가조달 백신 입찰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임직원에게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 이관형 최병률)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원 안모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60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나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박모씨에게 수재한 돈 모두를 반환해 박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양형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입찰방해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외에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살펴봐도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안씨는 백신 입찰과정에서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이들로부터 2억원 상당의 외제차와 선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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