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중학교 근거리 배정 원칙서 벗어나는 변화 없다"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전생활 수칙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배정방법과 관련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근거리 배정 원칙에서 벗어나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고교선택제처럼 서울 전체 중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배정방법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중학교 지원이 거주지 밖 학군 소재 학교로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거주지와 관계 없이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되면 학군이 좋은 강남이나 목동 소재 학교로 지원이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이 몰린 학교가 추첨으로 학생을 뽑을 경우 인근 학생은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이하인 학교도 있고 35명에 육박하는 학교도 있다"면서 "학교 간에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어서 중입 배정을 개선하는 방법이 무엇일지가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사이에 격차도 커져 균형배정방식이나 공정배정방식을 새로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24년 전에 설정한 학군이 도시 개발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 교육감은 "통학 거리를 최소화해서 근거리 배정 패러다임 내에서 현재 다양하게 제기되는 중입 배정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 뭔지 찾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학교 지원제 도입 시 지원 범위를 묻는 항목에 서울시 전체를 제시한 것을 두고도 인식 조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손영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만약 중학교 선택권을 도입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거리를 얼마나 비중있게 생각하시는지 인식 조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 "그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추첨으로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2개교 이상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으로 해당 학교 정원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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