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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리스크 해소” 정부는 노후원전 폐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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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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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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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20.   lmy@newsis.com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20. lmy@newsis.com
정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가동중단에 결정적 흠결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후원전 폐기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 수립 자문기구인 민간 전문가 워킹그룹은 원전설비 공급용량을 지난해 23.3GW(기가와트)에서 2034년 19.4GW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중인 4기(5.6GW)를 포함한 용량으로, 총 11기(9.5GW)의 노후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는 셈이다. 종전 8차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10기(20.4GW) 원전을 폐쇄키로 했었다.

원전은 2024년 총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후 가동연한에 도달한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줄여 2034년엔 17기(19.4GW)만 가동한다. 이에 따라 원전설비가 전체 전원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9.2%에서 2030년 11.7%로, 2034년엔 9.9%로 줄어든다.

현재 원전해체 계획 수립 중인 원전은 2017년 6월 가동을 중단한 고리1호기와 지난해 12월 가동 중단한 월성1호기 등 2기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시설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리1호기의 경우 3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한수원이 해체계획서 초안을 만들었고, 지난 7~8월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와 주민공람·공청회(필요시) 결과 등을 이달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리1호기의 해체 완료 시점은 2032년 말이다.

전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폐쇄 결정에 결정적 흠결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월성1호기도 고리1호기와 마찬가지로 곧 해체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수원이 지난해 세운 '중기 경영목표'(2020∼2024년)를 보면 △2020년 해체계획서 개발 착수 △2021년 제염 철거계획 수립 △2022년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계획 △2023년 주민 의견 수렴 △2024년 최종 해체계획서 제출 등의 시간표가 계획된 상태다.

해체계획서가 제출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원전을 해체하기 까지는 최소 15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산업부와 한수원의 분석이다. 해체계획서에 대한 원안위의 검증작업을 거쳐야 하고 이를 토대로 승인이 내려져야 시설물 해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후 원전부지에 대한 방사선 잔량 점검 등 부지복원 여부에 대한 평가도 거쳐야 한다. 최종적으로 원안위의 운영허가 종료까지 수많은 점검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1개 호기당 해체비용은 8129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원전해체 산업을 향후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원전해체에 필수적인 자립화 기술 96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 산업부 소관 상용화 기술은 58개 중 7개를 확보하지 못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핵심기반기술 38개 중 10개도 아직 미확보 상태다.

한수원 산하에는 원전해체연구소를 건립해 원전해체 분야 기술자립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육성의 허브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부산 기장군에 본원이 세워질 원전해체연구소는 총 322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내년 하반기 착공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아직 월성1호기에 대한 해체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며 "주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원전 해체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원전해체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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