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은 왜 정무위의 타깃이 됐나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위성백 예보 사장(왼쪽부터), 이명호 예탁원 사장, 문성유 캠코 사장, 이정환 주금공 사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 2020 국정감사에 출석, 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무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연임을 강행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한다. 일부 의원들은 연임 절차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정무위원들은 금융부문 첫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부터 손 회장의 연임을 문제 삼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연임을 한 것이 금융감독 기능을 무력화하는 시도였다는 것이다.

비판은 우리금융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국감에서 정점에 달했다.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손 회장 연임에 예보가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서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고, 그 신용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며 "하자가 있는 사람이 회장 후보로 나오고 예보는 (연임에) 찬성을 했는데 이게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손 회장의 연임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보가 우리금융 과점주주들의 자율경영을 존중해 손 회장 연임에 찬성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공동보유란 합의나 계약에 의해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보유가 인정될 경우엔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유목적과 주요 계약내용 등에 관한 보고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길 시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고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부 정무위원들은 우리금융 과점주주 체제를 공동보유로 봐야 한다고 보기도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보가) 과점주주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주식 공동보유"라고 말했다.

반면 예보는 과점주주들 간 공동보유에 해당하는 별도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각 과점주주들이 각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가 손 회장이 연임하는 게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고 이를 예보도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은행장(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으로 누구보다 업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용우 의원도 다른 정무위원들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의원은 아예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은행이 DLF 판매 당시 일반 투자자 1만3000여명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거론하며 사모펀드를 공모 방법으로 유치한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무위원들이 유독 손 회장의 연임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최고경영자)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는 당국이 CEO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면 불복하더라도 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의 신분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회사와 주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연임까지 한 것은 감독기능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의 책임을 경영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