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준 더 올려라"…외국인 3년간 420억 '건보료 먹튀'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외국인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5일 청주 서원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외국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청주시 4개 보건소는 이 행사에 참석한 34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정부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요건 기준을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했음에도 부정수급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국민 혈세가 이들의 주머니로 줄줄 새는 것을 막으려면 기준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건보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급여만 받아간 국외체류자는 22만8481명으로 이로 인해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약 419억9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은 31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74억3500만원으로 2015년 35억9900만원 보다 2배 늘었다. 전체 부정수급액 중 환수된 금액은 161억1400만원(51.7%)에 불과했다.

외국인들의 ‘건보료 먹튀’ 논란은 정부의 기준선 강화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건강보험수급 자격을 상실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식으로 부정수급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가능한 것은 현재 의료기관에 신분증 확인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확인 의무가 있었지만 규제 철폐차원에서 사라졌다. 지금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대면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된다.


지난해 건강보험증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을 대여해 부정수급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125건(1억5300만원)이다.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자격상실 사실을 몰랐거나 숨긴 상태로 부정수급한 경우는 7만1745명(72억8200만원)이다.

이 문제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공단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무임승차 안돼, 국민 수용가능한 기준선 마련해야”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같은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준선을 1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기준선을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출신인 김준래 변호사는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공동체가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제도다. 무임승차가 있으면 안 된다”며 “6개월이 미비하다면 기간을 늘려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준선 상향을 검토하되 좀 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1년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6개월로 높인 것도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3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험재정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한국 교포다. 중국에 지급액이 많은 것은 동포들이 국내 들어와서 치료를 받기 때문”이라며 “보험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동포 치료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