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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재가동 불가, 탈원전 속도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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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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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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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20. lmy@newsis.com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20. lmy@newsis.com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냈지만, 월성1호기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도 조기폐쇄 결정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데다가, 원전수명이 2년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1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는 현재 원자로에서 연료와 냉각재를 모두 빼낸 상태다. 월성1호기는 2012년 당초 설계수명 30년을 다 채우고 가동을 중단했다가 2015년 연장운전 허가를 받아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현시점에서 재가동을 결정한다고 해도 남은 수명은 2년여뿐이다. 그마저도 안전성심사, 원안위 승인 등 절차 진행에만 1년여가 소요돼 실제 가동시간은 더 짧다. 결국 추가 수명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재가동 실익이 없는 것이다.

영구정지한 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다.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77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감사원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도 의문부호가 달린다. 월성1호기 폐쇄 검토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자리에 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기 폐쇄를 검토할 당시 월성 1호기에서 약 80개가 넘는 콘크리트 공극이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며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가동중단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경제성만 검토하고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출발부터 감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라며 “월성1호기 가동중단 결정에 결정적 흠결은 없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히려 정부는 노후원전 폐기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월성1호기도 고리1호기와 마찬가지로 곧 해체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수원이 지난해 세운 ‘중기 경영목표’(2020∼2024년)를 보면 △2020년 해체계획서 개발 착수 △2021년 제염 철거계획 수립 △2022년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계획 △2023년 주민 의견 수렴 △2024년 최종 해체계획서 제출 등의 시간표가 계획된 상태다.

해체계획서가 제출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원전을 해체하기 까지는 최소 15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산업부와 한수원의 분석이다. 해체계획서에 대한 원안위의 검증작업을 거쳐야 하고 이를 토대로 승인이 내려져야 시설물 해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후 원전부지에 대한 방사선 잔량 점검 등 부지복원 여부에 대한 평가도 거쳐야 한다. 최종적으로 원안위의 운영허가 종료까지 수많은 점검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1개 호기당 해체비용은 8129억원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 수립 자문기구인 민간 전문가 워킹그룹은 원전설비 공급용량을 지난해 23.3GW(기가와트)에서 2034년 19.4GW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건설중인 4기(5.6GW)를 포함한 용량으로, 총 11기(9.5GW)의 노후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는 셈이다. 종전 8차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10기(20.4GW) 원전을 폐쇄키로 했었다.

원전은 2024년 총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후 가동연한에 도달한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줄여 2034년엔 17기(19.4GW)만 가동한다. 이에 따라 원전설비가 전체 전원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9.2%에서 2030년 11.7%로, 2034년엔 9.9%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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