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생활 추궁하며 12명 성희롱…출연연 왜이러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계약직 책임연구원 A씨는 2015년 9월 부임 이래 남녀 직원 총 12명에게 15회에 걸쳐 성희롱을 일삼았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 개인의 성생활을 추궁하거나 여성의 음부 그림을 보여주는 등 혐의다. 국보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8년 11월 A씨를 해임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사 사무원 B씨는 2014년 숙박업소에서 여성의 나체 전신을 휴대폰으로 불법촬영한 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했다. B씨는 2018년 6월 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생명연은 2019년 3월 정규직 전환 절차 중 이를 확인하고 B씨를 해임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일부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출연연 내 성희롱, 연구부정 등 문제가 지적되는데도 출연연이 근본적인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 산하 25개 출연연으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징계 건수는 2015년 38건에서 2019년 111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성실의무위반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유지의무위반 81건 △연구관리소홀 39건 △표절 등 연구부정 26건 △성추행 등 풍기문란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 비위뿐 아니라 '돈 문제'도 심각했다. 기관의 허술한 연구비 지급 프로세스를 악용해 국민 세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가 잦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한 책임연구원은 유럽의 한 국가로 출장을 가면서 자녀 1명을 데려갔고, 관련 비용 187만원을 기관에 신청해 받아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원의 경우 2014년부터 2년여 동안 연구 관련 비용으로 신청한 총 2078건 중 660건을 조작해 1억4232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부정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5년 전 본인이 작성한 논문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채 새 논문이라고 발표하는가 하면, 도면 상 이미지를 연구 결과물로 제출하면서 마치 제작이 최종 완료된 것처럼 허위보고 한 사례도 있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조정식 의원은 "과기부 산하 정부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은 국내 과학분야 최고 수준의 지식과 전문성을 자랑하는 박사급 연구자들"이라며 "성폭력과 연구비 유용, 논문 표절 등 엘리트 집합소라 할 수 있는 과기부 산하 정부 출연연에서 각종 비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과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출연연의 기강확립을 강하게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