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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준비하라고 준 청년기본소득…모텔·주점·안마업소서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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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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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권영세 의원 "'청년유흥배당' 전락 우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내역 일부.(권영세 의원실 제공) © 뉴스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내역 일부.(권영세 의원실 제공) © 뉴스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모텔' '○○노래연습장' '○○주점' '○○안마' '○○성인용품점'

이는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의 사용처로 확인된 곳들이다.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은 청년 대다수는 그 취지에 맞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원금을 활용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이 확보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및 집행내역'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곳에 지원금이 사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올해 7~9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실적 252만3221건 가운데 일부가 성인용품점, 모텔, 주류판매점, 안마시술소, 전자담배판매점 등에서 사용됐다.

특히 금거래소에서 청년지원금 100만원 전액이 사용 경우도 있었다. 권 의원은 이를 두고 이른바 '금깡' 거래를 의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DB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DB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성 정책수당 종류는 22개(운영대행사 코나아이 발급기준)다.

그중 경기도가 '정책실험'으로 진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19~2022년 약 69만명에 69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에게 미래 준비를 위한 자기개발 및 삶의 질 향유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책 시행 초기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에 청년기본소득 사용처에 있어 유흥, 주류, 위생업종, 사행업종, 귀금속류, 고급양주 등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사용처 제한 검토의견을 전달했고, 도는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실제 사용 내역을 보면 그러한 제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청년기본소득 사용처가 경기지역화폐 일반 가맹점 사용처와 동일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의 청년을 지원한다는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에 대한 한층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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