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법 개정 여부 신중하게 검토해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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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여당에서 수사범위 확대와 공무원의 고위공직자 범죄 고발의무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우려의 의견을 내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박범계·백혜련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접수돼있다. 각 개정안에는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조항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나 감사원 등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알게 된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여당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 측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마치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포함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태다.

대검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수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입법정책의 문제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법률 개정은 해당 법률을 시행한 이후 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개정은) 비례의 원칙 등 헌법원리와 형사사법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형사사법 체계 내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한홍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대법원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모두가 문제를 지적한다면, 이는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공수처가 정권보호와 반대세력 탄압에 반드시 필요함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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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법 개정 여부 신중하게 검토해야" 우려

"법률 개정은 시행 이후 변화 대응 위한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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