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씨 말랐는데 거래 늘어났다?…5가지 이유 때문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임대차 3법 시행 후 시작된 전세난이 이어진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매물 정보란 곳곳이 텅 비어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부동산 시장이 ‘전세 품귀’를 호소하지만 정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전세 거래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통계 체감 문제나 착시로 치부할 수는 없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초기 발생한 거래관행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 작용했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판단이다.
“확정일자 받자”...집계 거래량 증가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월 전국 전세 거래는 10만329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1% 증가했다. 서울만 살펴보면 전세 거래가 3만2593건 이뤄졌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7.7% 늘었다. 시장은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 매물이 크게 부족해지고 거래도 줄었다고 보는데, 정부 통계는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업계는 국토부 통계가 실제 9월 거래 건수보다 ‘과다 집계’됐을 수 있다고 본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신고일’을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9월 이전에 계약하고 확정일자 신고를 9월에 한 경우도 통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9월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상태라 분쟁 예방을 위해 서둘러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7월 31일 이전에는 확정일자 신고를 뒤로 미루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후 세입자들이 적극적으로 확정일자 신고를 하면서 국토부 통계에 잡히는 전세 거래도 지난해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추가로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고, 국토부 통계에도 전세 거래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분쟁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확정일자 신고를 하라’고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허위매물 줄고, 거래망에 안 올리고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0.10.14. [email protected]

부동산 허위매물이 줄어든 것도 전셋집을 구하는 입장에선 “매물이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다. 지난 8월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등록한 중개사는 건당 5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전세·월세 합산 매물은 8월 20일 10만873건에서 21일 8만5821건으로 하루 만에 15.0% 줄었는데, 이는 21일 시행된 허위매물 과태료 규정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일부 공인중개사가 거래망에 매물을 등록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보통은 매물이 나오면 계약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끼리 사용하는 거래망에 매물 정보를 공유하는데, 전셋집이 귀해지면서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알음알음’으로 거래를 해 중개비를 챙기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대수 증가’로 전세 거래량이 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통계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주민등록 세대는 2279만1531세대로, 지난해 말(2248만1466세대)보다 31만65세대 늘었다. 1·2인 세대가 많이 늘어난 게 주된 이유다. 이들의 전세 수요도 그만큼 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