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럭 대신 칭찬한 박대출 "과기정통부 공무원 참 잘했어요"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김상준 기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0.10.22/뉴스1

"홍진배 통신정책관과 통신경쟁정책과 공무원들 칭찬해 주세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저격수인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한 당부다. 박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질의 전 과기정통부가 해외 완성차 전파사용료 면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긍정 평가한다"며 담당 국장을 거명했다.

박 의원은 "테슬라나 벤츠가 영세 사업자에게 지원돼야 할 전파 사용료를 면제받는 문제를 지난 국감 때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답변을 해 왔다"며 "(해외 완성차 특혜를) 단계적으로 철폐해 내년 20% 부과를 시작으로 2023년에 전면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 계획을 말한 공무원들을 칭찬해 달라"고 했다.

테슬라와 벤츠 등 수입차들은 이동통신 서비스 기반의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서비스나 차량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MNO)의 네트워크 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자(이동통신 재판매·MVNO)로 등록한다.

국내에선 토종 완성차인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 쌍용차, 벤츠, 테슬라 등이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다. BMW와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자국 이통사를 통한 로밍 방식으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 전파 사용료를 면제해 줬지만 내년부터는 이동통신 자회사나 대기업 계열 알뜰폰에 단계적으로 전파 사용료를 부과해 영세 사업자 지원에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해외 완성차 대기업에 주어지던 혜택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