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배 빠른 5G 얘기 그만"…최기영 "최대 1.9Gbps 가능"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0.10.22/뉴스1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파수 추가 확보를 통해 5G 서비스 최대 속도를 1.9Gbps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656Mbps)의 약 3배까지는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선 일반적으로 알려진 'LTE보다 20배 빠른 5G(20Gbps)'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상용화 초기에는 28GHz 대역을 통해 최대 20Gbps 속도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현실은 3.5GHz 대역만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특히 "3.5㎓에서 주파수를 추가 배분해도 최고 속도는 1.9Gbps, 현재의 LTE보다 2배 정도 빠를 뿐이다. LTE와 듀얼로 써서 전송 속도를 높여도 이게 최고 속도다. 이제 국민들에게 확실히 이야기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변 의원은 “20배 빠른 일반 국민용 5G가 나올 것처럼 홍보하면 이를 믿고 연구개발하는 기업들에게 낭패가 될 수 있다”면서 “더 이상 20배 빠른 속도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이통3사는 3.5㎓ 대역에서 5G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이통 3사의 5G 평균 전송 속도는 다운로드 656.56Mbps, 업로드 64.16Mbps에 그쳤다. 주파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빨라지긴 하지만, 신호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등의 신호 간섭에 약하다 보니 커버리지 확보가 어렵다. 28㎓ 고주파 대역은 사람 한 명만 지나가도, 손바닥으로 가리기만 해도 전파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50m 단위 정도로 기지국을 구축해야만, LTE보다 훨씬 빠른 5G를 체감할 수 있지만 기술적 한계 등으로 전국망 구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를 고려해 정부와 이통사들은 28GHz를 B2B(기업간 거래) 중심으로 활용하고, 전국이 아닌 한정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도록 상용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변 의원은 “정부가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추가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하더라도 속도는 1Gbps를 조금 넘는 수준일 것”이라며 “정부는 최초에 홍보한 5G 속도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어떻게 5G 전략을 세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 중이며, 3.5GHz 대역 주파수 추가공급을 통해 실제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속도는 1.9Gbps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28GHz 대역은 B2B나 핫스팟 지역에서 상용화될 수 있고, 전국망이 구축되면 3.5GHz 대역에서 단독규격(SA)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5G는 개인소비자가 아닌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가 주 대상”이라면서 “그런데도 통신사들에게 수십조를 비투씨(B2C·개인)를 보고 투자하라는 것은 낭비다. 25조 투자해야 하는데 소비자 편익은 속도가 4,5배 정도 밖에 늘어나는 게 없다. 5G는 LTE를 보완하는 차별화 서비스 정도로 추진하고, 정부는 통신 대기업들이 비투비로 이전해 4차 산업혁명에 도움이 되도록 시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8㎓ 전국망은 당장은 어렵다”면서 “5G 최고 속도는 3.5㎓ 주파수 사용 시 1.9Gbps까지 나온다"며 "LTE에 비해 20배 빠른 속도라는 것은 이상적인 상황에서 충분한 대역폭이 확보됐을 때 구현할 수 있는 속도로, 가능하면 그 속도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5G가 품질 논란에도 비싼 요금을 받는 것에 대한 개선 요구도 빗발쳤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짜증 유발자가 5G 서비스 품질”이라면서 “장관님께서 28㎓ 기지국은 일반 사용자용이 아니라고 발언하셔서 국민들은 비싼 요금만 내도 속았다는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도 “LG유플러스의 5G 가입자당매출(ARPU)이 과기부 분석으로 5만4810원이 나왔다”면서 “5G로 통신사 수익이 좋아진 것은 3사 모두 인정한다. 그런데 소비자는 봉이다. 5G 고가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3사가 11월 초중순에 요금인하를 준비중이라니 잘 유도해 달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