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야" 10대 소녀에 성행위 촬영·전송 강요 소년범…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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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 소녀들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유포한 10대 소년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추가로 함의를 해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원심인 장기8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A군은 다량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고, 이를 제3자와 교환하면서 왜곡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A군의 범행경위와 피해정도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온라인에서 만난 11세~14세 소녀들로 하여금 성행위를 스스로 촬영하고 전송하게 한 뒤, 해당 영상 가운데 일부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경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인 장기10년, 단기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A군은 이 사건 전에도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아동 성착취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고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1심은 "A군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 1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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