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윤리 수업 중 '19금 영화 상영' 교사 중징계…시민단체 반발

광주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검찰이 중학교 성 윤리 수업에서 상영한 단편영화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교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광주시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에 나서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22일 광주 모중학교 배이상헌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광주시교육청을 비판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적으로 해결을 고민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노력보다 학생과 교사를 대립과 갈등 구조로 몰아간 광주시교육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 후 두 달 넘게 사건처리를 질질 끌던 교육청이 결국 지난 16일 배이상헌 교사에게 중징계의결요구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요구에 성찰은 커녕 잘못을 덮기로 결정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의 제 시민단체들은 이 사안 관련 광주교육청을 비판하고 규탄해 왔다"며 "이번 (중징계) 결정은 거센 비판조차 눈 감고 귀 닫은 교육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고 했다.

아울러 "죄가 없으면 검찰에서 소명하면 될 일이다던 광주교육청이 막상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되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끝장판"이라며 "신고 학생을 내세워 비겁하게 행정폭력을 정당화하는 짓을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금이라도 교육청의 과오를 반성하고 징계 절차를 취소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배 교사는 지난 2018년 9~10월 1학년생과 올해 3월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이 영화는 미러링 기법으로 가모장제 사회를 가정해 가부장제 사회를 성찰하는 내용이다. 다만 여성이 상반신을 드러낸 장면과 함께 흉기를 이용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영화가 일부 장면과 대사 때문에 19세 미만 관람불가로 등급이 매겨져 있어 일부 학생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학교 측에 수업 배제와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벌인 끝에 불기소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배 교사가 SNS 등에서 신고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했고, 수업배제에 불응한 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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