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제안에도…日 "강제징용 배상, 韓이 해결책 내라"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21/사진=국회사진취재단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P=뉴시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국의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운을 띄웠지만, 일본은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타국의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 제시하도록 한국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방향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가토 장관은 또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란 의견도 고수했다.

이는 아베 신조 전 정권 때부터 이어져온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는 논리를 답습한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으니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압박해왔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양국이 진지한 의지만 갖고 있다면 강제징용 문제는 내년 도쿄 하계올림픽까지 갈 것도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결의 방법은 서로 지키고자 하는 대원칙을 인정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일"이라며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게 변형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화를 강조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판결 수용 조짐을 보이지 않자 일부 원고는 주식 압류를 신청했다. 자산 현금화 절차다. 이에 일본은 '현금화는 한일관계에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