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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관 떠난 '라임 수사',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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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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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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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사진=뉴시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사진=뉴시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라임 사건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 박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하는 글에서 라임 사건은 1조50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김봉현은 1000억원대의 횡령·사기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게 본질이라고 했다.

그의 지적대로 사건 본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 아니면 검사 로비가 있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내용에 수사가 집중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라임 사건의 본질은 '금융사기'...수사 근본 찾나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라임 사건은 과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합수단은 라임 사건을 전형적인 서민다중피해를 일으키는 금융사기로 판단, 범행 전모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범행 수법을 밝히는 게 첫번째였고 배후를 밝히는 것은 그 다음이었다고 한다.

올해 초 법무부 직제개편으로 합수단이 폐지된 이후에도 검찰은 라임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합수단 폐지 이후 라임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가 신라젠 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관계로 특수·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6부에 배당됐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여야 정치인들과 검사들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금융사기 구조를 밝혀내는 것보다 연루된 정치인들의 이름이나 접대받은 검사들의 정체에 관심이 쏠렸다.

라임 수사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인 연루 의혹은 확인되는대로 계속 상부에 보고가 됐다.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과 박 지검장 모두 검찰총장 면담 보고 당시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고 윤석열 검찰총장 또한 22일 국정감사에서 보고받은 사실을 밝히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부장검사는 "금융사건의 경우 돈이 흘러간 구조를 밝혀낸 뒤 추적해 나가면서 연관된 이들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실체를 밝히지 않고 곁다리만 따라다가 보면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후속 인사 착수한 법무부...일각에선 정치적 변질 우려


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법무부는 즉시 후속 인사에 착수했다.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라임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수사 지휘했다.

검찰 내부에선 박 지검장의 말대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도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한다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박 지검장은 사실 원래부터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사람이었다"면서 "그런 사람을 추 장관 부임 이후에 임명됐다고, 검찰총장 장모 사건을 기소 처분했다고 친정부 검사로 구분하니 그 스스로가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박 지검장보다 더 확실한 친정부 성향의 검사를 남부지검장으로 임명해 수사의 본질을 흐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검사는 "요즘들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가 많은 것 같다"면서 "전부 다 정치적으로 변질된 수사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검사는 "동부지검의 추 장관 아들 수사의 경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책임자가 대표적인 친 정권 검사였다"면서 "정권에 눈치보는 수사만 한다면 검찰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남부지검장으로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부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았고 최근에는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지냈다. 이 부장의 부인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라임 수사 검사 접대 의혹 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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