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발언' 쏟아낸 윤석열, 추미애 겨냥 "위법하고 부당한 것 확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윤석열 (왼쪽)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또다시 수세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또 거취 압력이 있더라도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등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 간 벌어진 갈등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밝혔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 소추라는 게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 독립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이어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연이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냐는 것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다"며 "추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아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뿐"이라고도 했다.

추 장관이 사실상 직권남용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여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검사들이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선 다 전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의견을 밝혔다.

추 장관이 위법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목적이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라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거취 문제는 아직 임면권자가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취임 이후에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런 식의 검찰인사는 없었다"고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전화를 걸어) 저에게 인사 초안을 만들라해서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해서 보내 주셔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본인이 제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거다.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의견달아서 보내달라'고 했다"며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는 일이다.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라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다음날 저에게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했다"며 "(갔더니) 인사안을 다 만들어져있었다.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 인사안 보여주는 것이 인사 협의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논의가 됐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야당과 검찰 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일일이 설명했다.

윤 총장은 야당 정치인의 연루됐다는 진술이 제대로된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총장에게 직보됐다는 지적에 대해 "초기 첩보단계에서는 검사장이 직접 와서 보고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검사장이 일단 총장만 알아야 할 것 같으면 직보를 한 뒤 총장이 오더(지시)를 내리면 내사를 한다. 이후에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으면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과 야당의원의 첩보를 똑같이 보고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정기 면담은 중앙지검과 남부지검만 이뤄지는데 없으면 직접 들어온다"고 말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도 "수사 사항은 진척 상황에 따라 보고 수준이 달라진다"며 "피의자 입건이나 대외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 사후보고를 하지만 그 전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이 정부의 수사관행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야당 정치인은 공여자가 해외도피 중이라 추적이 안됐지만 자금 추적은 충분히 된 상태다.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공여자가 김모씨로 특정이 됐고 확인이 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월 라임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며 파견을 추천한 4명의 검사 중에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접대를 받은 검사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검사 출신의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추후 라임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도 주장했다.

윤 총장은 "(검사 접대 의혹이) 보도되고 법무부에서 다음날 감찰을 한다고 그랬다"며 "이것이 어떻게 감찰 대상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뇌물은 안 되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이니 철저히 수사하라 했다"며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 들은 것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