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에 본때 보여야"…여야 23일 법안처리 합의(종합)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0.22/뉴스1

여야가 23일 구글 앱마켓 횡포 등에 대응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합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사 앱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 콘텐츠 앱에 대해 구글이 자사 결제시스템(인앱 결제)을 강제화하는 이른바 ‘30% 통행세’ 갑질 횡포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고 미국 정부마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관련 법개정 속도도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 조치가 시장 경쟁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지 집중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구글갑질방지법 초당적 신속처리 합의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여러 과방위 위원들이 (구글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을 23일 국정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와 위원장간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는데 다른 문제를 떠나 이미 합의된 내용에 대해 준수하도록 여야 간사간 다시한번 협의해주고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현재 여야 TF를 통해 구글 갑질 견제를 위한 의원들의 발의 법안을 합친 통합법안을 준비중이다.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결제수단 강제,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침과 관련해 질의를 받고 있다. 2020.10.22/뉴스1

앞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미 법무부가 20일 구글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이 자국 사업자인데도 강도높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구글의 불공정한 인앱결제와 수수료인상 문제에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일괄처리를 요청해 위원회가 대안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 구글의 우월적 지위로 사업자들이 나서지 못하는데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법안처리에 대한 명확한 일정과 처리입장을 합의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어떤 방식으로 검색과 플레이스토어 등 주요 앱을 독점적으로 운영했고 타사 진입을 어떤 식으로 방해했는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면서 과기정통부에 삼성과 LG전자가 구글로부터 앱선탑재 관련 수익 공유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무위, 과방위선 구글 갑질 질타...구글 전무는 본사입장 되풀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에서도 구글의 갑질 횡포가 도마에 올랐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은 창업초기 모토가 돈비이블(Don‘t be evil, 사악해지지말자)이나 최근에는 머스트비이블(Must be evil, 사악해져야한다) 같다”면서 “구글 수수료 30% 인상시 국내 디지털콘네츠 창작자와 유통사가 자기 몫을 떼야하고 소비자나 영세 크리에이터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 게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매년 국감장에 나와 국내법을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많은 부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게임에서 다른 콘텐츠로 인앱결제 확대는 모바일 생태계 파괴행위”라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구글에 대해 공정위의 고강도 조사와 제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경쟁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개선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글 조사와 관련해선 “OS(운영체제) 선탑재 문제와 앱마켓 결제 강제행위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며, 이 중 한건은 연내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임재현 구글 전무는 “인앱결제는 구글의 결제 정책을 명료화한 것이며 국내 100개 이내 개발사만 영향을 받고 이미 97%의 개발사는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본사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증인 출석을 요구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출석해 대신 임 전무가 출석했지만 예상대로 책임감있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