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달군 '인앱 결제' …구글 "충격 줄일 방안 고민"(종합)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인앱 결제 강제화 및 30% 수수료 부과, 구글앱 선탑재 정책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등 이른바 구글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 논란에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여야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의에 구글 본사의 기본 정책 방향과 입장을 차분한 어조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과방위 소속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 플레이 탑재만으로 수수료 30%를 청구하는 건 너무 과하다"며 "30% 수수료가 적정한지도 의문이 있고 국내 스타트업이나 IT업체들에 타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무는 "(인앱 결제는) 전세계 97% 개발사가 이미 채택하고 있고 3%만이 임팩트(영향)를 받는다"며 "국내에서도 1% 미만인 100개 이내 개발자들만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이익을 더 올리려는 게 전혀 아니다"며 "매출 변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수수료 30%의 근거에 대해선 "구글플레이는 방대한 개방형 플랫폼 생태계"라며 "프로그램 개발 툴을 제공해 개발자들의 안전한 개발과 출시를 돕는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통합된 결제 시스템이 있으면 문제가 있거나 환불을 받아야 할 때 용이하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방지법'을 통합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구글은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나라의 로컬(현지) 법을 다 준수한다. 지금 방향대로 통과된다면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 전무는 "법이 통과되면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세계 어디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어서 충분한 검토는 못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들과 개발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 결과적으로 개발사나 이용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임 전무는 "그건 아니다. 구글 플레이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임 전무는 특히 "개발사나 파트너 성장 없인 구글 플레이의 성장도 없다"며 "인앱 결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각계 의견을 더 듣고 충격을 줄일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 법무부가 구글 앱의 스마트폰 선탑재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구글 앱 선탑재를 중지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임 전무는 "보통 10개 정도 구글 앱이 선탑재되는데 모든 앱들이 삭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정책을 해마다 개선하고 있다"며 "국내에선 몇 년 전 공정위에서 선탑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 인앱 결제와 구글앱 선탑재와 관련해 "앱스토어를 선탑재하는 건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구글이 애플처럼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않아서 많은 콘텐츠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다른 앱스토어에 등록을 못 하게 한다든가 하는 불공정 거래가 없길 바란다. 공정위와 방통위와 함께 그런 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