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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교육위]'조국 대전'에 이은 '나경원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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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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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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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300스코어보드-교육위]'조국 대전'에 이은 '나경원 대전'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국정감사 대상의원. 권인숙(민), 이탄희(민), 조경태(국힘), 강득구(민), 정찬민(국힘), 서동용(민), 김병욱(국힘), 정청래(민), 박찬대(민), 배준영(국힘), 김철민(민), 곽상도(국힘), 정경희(국힘), 강민정(열), 윤영덕(민), 유기홍(민-위원장), 오세정 서울대총장

지난해보다는 강도가 덜했지만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서도 두 유력 정치인 자녀의 특혜 의혹 공방이 펼쳐졌다. 여권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특혜 의혹을, 야권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표절 의혹과 급여 문제 등을 질의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요청으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이 공개되면서 이번 서울대 국감을 앞두고 '전운'이 고조돼왔다. 다만 이날 나온 지적들이 이미 해명됐거나 과거 주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정쟁으로 흘러가는 와중에 정책질의로 국감 취지를 살린 의원들이 눈에 띄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서울대에서 교수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벌어진 가운데 '서울대 인권센터'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이탄희 의원은 서울대 교수가 자신의 조카의 군 대체복무 관리 책임을 맡은 병역특례 논란을 질의했다. 오세정 서울대총장에게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확답을 들었다.

권 의원을 비롯해 정경희 국민의힘, 강득구 민주당 의원 등은 대학 교수의 성비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제자 강제 추행 혐의 등에 연루된 음대 B교수와 C교수를 언급하며 "서울대 성 비위 교수들의 알파벳이 모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오세정 서울대총장이 의원들의 지적에도 상황인식이 안일하다"며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주지 않았다, 인권센터에서 무엇이 부족했다'라는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개선은 안되고 가해자는 멀쩡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26일 종합감사 전까지 총체적인 원인 규명과 개선책을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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