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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백운규·채희봉·정재훈 등 월성1호기 책임자 1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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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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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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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국민의힘이 월성1호기 원전 조기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검찰고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종합국감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과 은폐라는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감사원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감사 방해 행위는 이제 검찰의 수사에 의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청와대비서관실-산업부-한수원 등의 합작"이라며 "불과 2개월여 만에 안전성과 경제성이 증명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공기관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탈법과 비리를 저질렀다"며 "그것도 모자라 힘없는 공무원들을 시켜 새벽에 문서 444개를 삭제한 행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과 특허청장이 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된 채희봉 당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직원 등 12인에 대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이 범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몸통도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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