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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표준임대료·신규계약상한제 검토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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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표준임대료·신규계약상한제 검토한 적 없다"

머니투데이
  • 세종=김훈남 기자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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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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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 "표준임대료와 신규계약상한제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전월세 추가 대책을 검토한다는 발언 이후 시장에서 추가 대책으로 예상하는 표준 임대료 등 도입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일영 의원은 "부동산문제와 전세난에 대해 추가대책으로 표준임대료 제도가 거론된다"며 "1년 안팎의 짧은 시간에 막대한 인력소모, 낮은 행정편의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 검토여부를 물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규 계약 상한제를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검토한 적) 없다"고 답했다.

"부동산 대책 영향을 분석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선 "(임대계약) 갱신청구권에 의해 대부분 전세사는 사람들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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