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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삼성·LG·이통사로 불똥…"과도한 수익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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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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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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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휴대폰 제조·통신사 구글과 수익 공유"...이통사 "구글 앱 수수료, 통신과금·유통지원 대가"

'구글 갑질' 삼성·LG·이통사로 불똥…"과도한 수익 억울"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구글플레이에서 통신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의 절반(최대 15%)을 구글로부터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통신사들과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통사들은 수수료 배분율은 계약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구글의 개방형 OS(운영체제) 파트너로서 결제 대행과 각종 유통 지원에 따라 받는 정당한 수수료라고 항변했다. 특히 매년 구글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줄고 있고 전체 인앱결제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어서 과도한 수익을 챙겨간다는 비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구글 앱 수수료 최대 15% 이통사로"…과기부 "수수료 적정성 확인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감에서 확인된 중요한 팩트가 있다. 구글 앱 수수료 30% 중 15%를 통신사에게 주고 있는데 들어본 적 있느냐"며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장석영 2차관에게 물었다.

장 차관은 "전엔 몰랐으나 2주 전쯤 들었다"며 "과금 대행에 대한 대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가 2~3%인데 15% 수수료를 받는 게 이해가 가느냐"는 질문에 장 차관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장 차관은 "이통사들이 구글 앱 등 여러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선탑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윤 의원 질의에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구글 갑질' 삼성·LG·이통사로 불똥…"과도한 수익 억울"



윤영찬 의원, 美반독점소위 보고서 근거로 "삼성·LG도 구글과 수익 공유"


윤 의원은 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이 구글 앱을 선탑재하고 구글과 경쟁하는 검색 앱 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조력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국감에서 "현재 게임앱은 통신사들은 통신과금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액의 최대 15%(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을 청구하고 있다"며 "수수료 분배 비율은 내년 시행되는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도 그래도 적용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이통사들이 구글에서 받는 모바일 결제 수수료가 논란이 됐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 앱 마켓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구글이 30%를 가져가는데, 2013년에는 이 중 97%가 통신사에 배분됐다"며 "2015년엔 구글 10%, 통신사가 90%를 가져갔는데, 현재는 5대 5까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들이 앉아서 번 돈인데 구글 수수료가 30%로 오르면 내년부터 통신사가 받는 돈이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구글 갑질' 삼성·LG·이통사로 불똥…"과도한 수익 억울"



인기협·스타트업 "제조사·통신사 수수료 나눠먹기 유감, 당장 중단하라" 반발


통신사들의 수수료가 논란이 되자 네이버·카카오가 속해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론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인기협 등은 삼성과 LG에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데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구글 갑질' 삼성·LG·이통사로 불똥…"과도한 수익 억울"




통신사 "전체 인앱결제 아닌 모바일지불결제만 수수료 받아, 과도한 수익 아냐"


통신사들은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지난 2009년 말 아이폰 출시 이후 구글 안드로이드폰 확대를 위해 구글과 협조하는 과정에서 구글 앱장터 수수료를 공유하게 됐다는 게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수수료 배분 비율을 정확히 공개하긴 어렵지만 해마다 떨어져 현재 50%까지 내려갔다는 것이다.

구글이 받는 수수료 30%의 절반을 모두 통신사가 챙기는 것처럼 알려진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구글 인앱결제는 카드결제·페이코·카카오페이·기프트카드·휴대폰 소액결제 등 결제 방식이 다양한데 통신사 수수료는 모바일지불결제(DCB)에 대해서만 운영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며 "수수료는 결제 고지 및 과금 지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비 성격에 불과하고 과도한 수익으로 보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의 2019년 모바일 지급결제 조사자료를 보면, 전체 모바일 콘텐츠의 약 10% 가량이 휴대폰 과금 결제 방식으로 유통된다. 통신사들은 아울러 토종 앱장처 원스토어를 만들어 구글의 국내 앱마켓 시장 독점에 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가 콘텐츠 요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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