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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문한 중산층 30평대 임대주택, 기재부 "출자 못한다"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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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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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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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중산층 대상 질 좋은 평생주택' 정책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기금고갈 우려로 정부 출자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중산층 임대주택에 대해 기재부가 기금 고갈의 우려로 출자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을 30년 임대로 하고 입주자의 소득요건을 제한 없이 두면서 시세에 근접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기재부가 제시한 의견이라고 들었다"고 김 장관에서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양 부처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즉답은 피했다.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文 주문한 중산층 30평대 임대주택, 기재부 "출자 못한다" 난색

문 대통령이 제안한 '중산층 대상 평생주택'과 관련,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기재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임대주택은 25평 이하인데 국토부는 중산층 수요를 감안해 30평대도 공급할 방침이었다. 임대료는 다른 공공임대 주택처럼 시세의 70% 수준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재부가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임대주택 단가의 70%가 정부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충당하고 있다.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하다.

출자를 안하는 대신 기재부가 "임대료를 시세 수준으로 올리고 소득 기준을 없애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기재부와 협의가 되면 올해 안에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밀실 협의' 우려에 대해선 "3기 신도시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토론회를 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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