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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패스앱 몰아주기' 의혹…강제한 적 없다는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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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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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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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방통위 종합감사

이통사 '패스앱 몰아주기' 의혹…강제한 적 없다는 방통위
이동통신3사가 공동 서비스하는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패스 앱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켓방식의 본인인증 방식을 방통위 차원에서 전면 중단시킨 적 있나"라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보안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을 뿐, 특정 방식을 중단하거나 권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이나 비밀번호 찾기 등을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할 때 방식은 크게 '소켓 방식'과 '표준창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소켓방식은 각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기관(CP)이 정보 입력창을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문자인증방식이다. 표준창방식은 이동통신사 등이 비용을 지급하는 포털사이트에서 새 창을 띄워 직접 관리하는 방식인데 패스 앱이 대표적이다.

통신3사는 지난해 인증대행사를 통해 올해부터 소켓방식 인증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모든 인증은 표준창 방식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본인확인기관인 통신사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한 후 이뤄진 조치였다. 개인정보 관리를 본인확인기관이 직접 하는 표준창 방식과 달리, 각 가맹점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받아 대행사에 제공하는 소켓방식이 보안상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통신사가 방통위 입장을 핑계 삼아 가맹점들에게 일방적으로 패스 앱 이용을 유도하는 '패스 앱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질의 준비 도중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에 나서니까 통신사들이 갑자기 소켓방식 인증을 허용했지만 화면 UI에 패스앱 로고를 필수적으로 노출하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패스 몰아주기를 시도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한 위원장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통사들이 특별한 원가인상 요인이 없는 문자 인증 수수료를 40원으로 일제히 올리면서 패스앱 수수료는 20원대를 유지해 가맹점에 패스앱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7월 문자인증 수수료를 건당 34~35원에서 40원 수준으로 10% 넘게 인상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지난 5월 문자인증에 부과되는 건당 수수료를 37원 수준에서 4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3사는 지난 2013년 정부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뒤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패스 앱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3사가 서비스하는 공동 본인인증 앱으로, 사설인증서인 ‘패스 인증서’도 제공한다. 오는 12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가운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인인증 시장은 연 700억 규모로 아직 작은 시장이지만, 향후 결제금융정보기능, 비대면계좌개설, 보험, 전자상거래까지 확대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패스앱 몰아주기 꼼수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사이에 이용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해치고 불필요한 앱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통사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서 독점하도록 내버려두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방통위 소관 업무인지 확인한 후 공정위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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