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공무원 피살' 악재 속 대북사업 속도조절해야

뉴스1 제공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잇단 악재에 도로와 철도 건설 등 대북사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연결사업'이 각각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진행 중이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고속도로가 임진강과 주변 내륙습지를 통과하거나 인접해 기존 개발지를 활용한 대안 노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보완 의견이 있었다.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연결사업은 지난 5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현재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이다.

이 철도망은 1967년 노선 폐지 이후 50년 넘게 단절상태라 환경영향평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두 사업 구간에는 접경지역이 포함돼 있어 유실 지뢰를 포함한 미확인 지뢰의 폭발 위험성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위험성 제거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사업비가 3조400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내년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설계와 시공업체를 동시에 선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도로·철도 등 남북 연결사업은 경색한 남북관계가 풀리고, 남북경협의 사회 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형 핵무기를 과시하며 현 정부의 종전선언 발언을 무색하게 만드는 상황에 다시 혈세만 낭비하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