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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전 비서관 "백원우, 유재수 선처 요청했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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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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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가 억울하다 하는데 선처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해" 조국 "박형철이 업무 제대로 안 챙겨" 주장에 "사실과 달라" 반박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진행 중일 때 백원우 당시 대통령 민정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의 6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와 "백 전 비서관이 제게 '유재수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선처하는 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 말을 듣고 백 전 비서관에 "억울하다 하면 지금 항공권 자료 제출 안 하고 있는데 형님께서 항공권 자료 제출하라고 해 클리어 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 전 비서관의 선처 요청을 거절하면서 '반부패비서관이 성질 드러워서 말을 안 듣는다고 하고 저한테 (책임을) 넘기십시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부터 평소 친하지도 않은 천경득 당시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이 와 식사를 하게 됐는데, 천 전 행정관이 훈계조로 '유재수 괜찮은 사람인데 왜 감찰하냐. 우리편, 적을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지난 5월8일 1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전 특감반장은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천 전 행정관이 '유재수 살려야 한다. 우리 편이다. 살려야 이 정부에 도움된다. 금융권 장악하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 필요하다. 정책국장 날리면 정부에 많은 부담돼 좋지 않다'는 취지로 핀잔 주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 전 비서관은 당시 구명운동 때문에 자신과 특감반원들이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고도 했다.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이유로 감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백 전 비서관에게 이를 알렸는데, 백 전 비서관이 "좀만 기다려봐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후 다시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사표낸다고 하니 기다려달라"고 재차 알렸다고 했다.

이후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감찰 중단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하자, 박 전 비서관과 이 전 특감반장은 "그 험한 구명운동 속에서도 하는 데까지 했고, 위에서는 사표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문제될 게 있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는 또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비협조가 계속 될 경우 확인된 혐의와 확보한 자료를 함께 수사기관이나 감사원·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게 정상적 업무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특감반이나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공식적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당시 감찰결과 결정은 민정수석에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결과와 조치에 대한 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라며 "유재수가 감찰에 응하지 않고 특감반 차원에서 감찰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재수가)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데 사표라도 받는다고 하니 '그 정도 불이익은 받는구나' 생각하고 추가의견 개진 없이 (감찰중단 지시를) 수용했다"고 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그는 조 전 장관이 2018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출석해 "유재수 첩보 조사 결과 비위첩보 자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비위첩보 근거가 약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이 모인) 3인 회의 자리에서 3명 모두 유재수 옷 벗기는 것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고, 금융위에서 비공식 조치에 대해 물어보면 '옷 벗기는 것 플러스 알파'라고 대답하려고 논의가 됐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은 "제 기억으로는 사실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언급했다는 플러스 알파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징계 조치는 금융위에서 하고 민정수석실에서는 못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이 같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유재수 감찰무마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고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 3인 회의에서 숙고해 의사결정하고 금융위에 비위사실 통보하기로 했고, 백 전 비서관이 이를 전화로 (금융위에) 이첩한 거라는, 사실과 다른 대응논리를 또 만든 게 아닌가 싶다고 진술했다.

또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금융위가 하지 않은 것이고, 박 전 비서관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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