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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8시쯤 광주 남구의 한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시신을 공원 수풀에 숨겼다가 1시간여만인 오후 9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가 B씨가 죽여보라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A씨가 범행을 기억하는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유가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우발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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