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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 금융위에 예속" vs 은성수 "예산 독립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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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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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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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석헌 금감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있다. 2020.10.23/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석헌 금감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있다. 2020.10.23/뉴스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독립성 이슈와 관련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에 예속돼 있어 독립적인 감독집행이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해당 논의가 본격화 될지 주목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각종 금융이슈를 둘러싼 두 기관의 이해상충과 감독당국 독립성 문제에 대해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윤 원장은 발언권을 요청했다.

윤 원장은 "해외의 여러가지 금융감독 독립성 (조사를)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게 예산의 독립"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2008년 MB정부 당시 금융위가 출범했는데,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이란 상치되는 목적함수를 함께 안고 출발한 것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본다"며 "(금감원이) 금융감독 집행을 담당하기에는 여러 문제나 조직, 예산이 다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집행에 있어서도 감독규정 (개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시장상황을 즉시 저희의 의지대로 감독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는 금융위 입장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같은 질의에 대해 "금감원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예산 독립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권을) 쥐어야 한다는 게 아니고, 기재부나 국회 등 누군가는 쥐어야 하는데 가장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위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조금 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가'를 하란 취지로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정부, 금감원 등과) 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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