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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보암모 대법 판결, 삼성생명 제재에 영향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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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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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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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상고 소송에서 대법원이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 준 것과 관련, "(삼성생명 제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보암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삼성생명 종합검사 제재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삼성생명) 종합검사는 이제부터 제재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보암모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상고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삼성생명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2심 판단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보암모 등 일부 암환우는 요양병원 입원비를 모두 지급하라며 2018년 11월부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생명에 청구된 요양병원 암 입원비는 총 520억원대다. 삼성생명은 이중 280억원에 대해서는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해 필요한 입원이라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받기 위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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