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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선, 무늬만 KTX…정책적 예타면제로 고속철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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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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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김회재, 국토부에 조속 추진 촉구

김회재 국회의원© 뉴스1
김회재 국회의원© 뉴스1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낙후된 전남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아직 반쪽짜리 무늬만 KTX 철도로 남아있는 전라선을 고속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부내륙철도는 예비타당성 검토도 면제돼 고속철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전라선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구가 부족하고 낙후되면서 경제성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호남의 낙후도는 심각한 수준이 되었고, 지역 낙후도 순위에서 전남과 전북이 나란히 16, 15위를 기록했다"며 "경제성 분석으로 철도 건설을 결정할 경우 호남 등 낙후지역에서는 도저히 철도를 건설할 수 없는만큼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성을 앞세우기 보다는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70% 이상까지 더 높이거나, 공공재인 철도는 정책적 판단만으로 건설하자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받았지만 정책적 판단으로 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사례로 호남고속철 1,2단계, 강릉선, 동탄~세교선, 교외선, 보령선 등을 사례로 짚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과 낙후되고 소외된 호남 지역의 발전 측면을 고려해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은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분류해 예타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타 면제가 힘들면 최소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준비하도록 해줘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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