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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 4개월 만에 심사통과 448명…올 소집 1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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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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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신청자는 841명…병역거부 무죄판결 대부분 인용 26일 64명 첫 소집…목포교도소 등에서 복무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민원창구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7.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민원창구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7.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도가 오는 26일 첫 모집을 앞둔 가운데, 지난 6월부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인원이 8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약 4개월간 대체복무 신청자는 모두 84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편입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44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복무 신청이 인용된 448명 대부분은 법원에서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인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소집 대상자 106명은 오는 26일(64명)과 11월23일(42명) 목포교도소 등으로 소집을 앞두고 있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군 복무 형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난 6월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통해 2023년까지 모두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이 대체복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540여명 수준이다.

대체복무요원은 먼저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3주간의 교육을 받은 뒤 복무기관으로 배치된다. 교육센터에서는 공무 수행자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을 마친 요원들은 복무 기관으로 옮겨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급식·물품·교정교화·보건위생·시설관리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의 방호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된다. 아울러 수용자와 합동으로 대체업무를 수행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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