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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막힌 새 집주인 구제?..김현미 "계약갱신청구권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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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막힌 새 집주인 구제?..김현미 "계약갱신청구권 형해화"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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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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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전이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출 법안대로 통과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형해화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형해화란 '내용 없이 뼈대만 있게 된다는 뜻'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새 집주인의 갱신 거부권이 인정되면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차법을 개정하게 된 것은 임대차법 자체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법의 특별법 성격을 가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제도가 바뀐 만큼 함께 과정들을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목적의 새 집주인의 갱신 거부권은 '임대차법' 취지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가 임대차법 관련, "시민들의 민원을 거부하며 전화와 팩스를 꺼 놨다"는 김 의원의 비판에 대해선 "국토부가 민원 전화와 팩스를 꺼놨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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