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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2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성청소년 수사팀 내 여성경찰관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남 경찰서 21곳 중 4곳의 여청과에 여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수사규칙 제18조(조사 시 유의사항)에 따라 여성 성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가 원칙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 및 이에 수반된 성폭력 행위 등은 '여성 수사'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성범죄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으로 지난해 강간범죄 피해자 중 97.4%가 여성이며, 강제추행범죄는 89.5%다.
현재 여경이 없는 여청과의 경우 타 경찰서 여청과 소속 여경이 차출돼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해 'AI 음성 조서 작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진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반복적인 진술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오영환 의원은 "AI 시스템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고, 여경 인력 충원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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