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대 중산층 공공임대, 김현미 "11월쯤 발표하겠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 계획에 대해 "11월쯤 전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새로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재정당국 지원 방침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질을 제고하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은 장관을 하는 동안 주요 과제로 삼고 2025년까지 100만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면적이 좁고 건축 마감재가 떨어지고, 소셜믹스가 안되는 부분,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적은 똑같이 (문제)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중산층 대상으로 30평이 넘는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25평이 최대 면적이다.

그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8·4 대책 때 서울시 중심으로 검토 중이고 유사한 형태들을 3기 신도시 할 때 구현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며 "3기 신도시가 준공될 때 쯤 되면 다양한 임대주택의 새로운 모습이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선 작심 발언했다. 김 장관은 "저도 구구단 외는 아파트 현장을 가 봤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품질이 떨어져도 계속 써야 하는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해서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하자가 있는데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이유로 조달해야 하는 의무는 제도가 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그게 변하지 않는 한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이 어렵다"며 "중소기업도 품질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