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韓도 美도 '집중포화'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 같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최대 화두는 IT 플랫폼 공룡 '구글'(Google)이었다. 구글은 지난달 말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국내 앱에 인앱(In-app·앱 내) 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물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직전엔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반(反)경쟁적인 활동과 시장 지배력 남용을 지적하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왔다. 종합 국감을 앞두고선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기름이 부어졌다. 미 의회와 정부의 타깃이 된 구글이 이번 국감에서 집중포화를 받은 배경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과정에서 구글을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엄석대에 빗댔다. "엄석대가 만들어 놓은 교실(생태계)을 거부하는 사람들(콘텐츠 제작자)은 다 쫓겨난다. 다른 세상에서 살고 싶어하는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의 욕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태계에 모든 사람을 가둬 놓고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글 '인앱결제·선탑재앱' 논란…삼성·LG·SKT·KT·LGU+ 불똥

지난 22일 과방위 종합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인앱 결제 강제화 및 30% 수수료 부과, 구글앱 선탑재 등 구글의 독점적·우월적 지위와 시장 지배력 남용 논란에 질의를 집중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구글 인앱 결제, 구글앱 선탑재와 관련해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앱스토어를 선탑재하는 건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구글이 애플처럼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않아서 많은 콘텐츠 기업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갑자기 강제하는 것이다. 다른 앱스토어에 등록을 못 하게 하는 불공정 거래가 없길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그런 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구글 논란은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들로도 불똥이 튀었다. 윤영찬 의원은 미 하원 반독점 보고서를 근거로 "구글이 기술적 조치들과 선탑재 조건, 경쟁앱 탑재 방해 행위 등을 통해 독점 구조를 만든 뒤 삼성이나 LG, 애플 등 제조사들과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구글 독점시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 제조사와 수익공유·통신사에 최대 15% 수수료 지급"
윤 의원은 특히 구글 제조사가 구글앱을 선탑재하는 경우 안드로이드 기반의 경쟁 OS(안드로이드 포크·Android fork)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파편화 방지 조약(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맺도록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와 코어앱을 선탑재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어 수익을 공유한다고 했다.

통신 3사가 구글플레이에서 통신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의 절반(최대 15%)을 구글로부터 받는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윤 의원은 "국감에서 확인된 중요한 팩트가 있다. 구글이 앱 수수료 30% 중 15%를 통신사에게 주고 있다"고 했고,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통신사들이 통신과금결제 방식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최대 15%(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를 청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방통위 국감에서도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 수수료 30% 중 2013년 97%가 통신사에 배분됐다"며 "2015년엔 구글 10%, 통신사가 90%를 가져갔는데, 현재는 5대 5까지 내려왔다"고 했다. 통신사들이 구글과 짬짜미해 앉아서 수수료를 벌고, 앞으로 모든 앱 수수료가 30%로 오르면 통신사 수익이 더 늘어난다는 주장이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과금 대행에 대한 대가로 알고 있다"며 "추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통신사 "모바일지불결제 운영 수수료, 과도한 수익 아냐" 항변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네이버·카카오가 속해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스타트업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론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통신사들은 "수수료 배분율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구글의 개방형 OS(운영체제) 파트너로서 결제 대행과 각종 유통 지원에 따라 받는 정당한 수수료라고 항변했다. 특히 매년 구글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줄고 있고 전체 인앱결제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어서 과도한 수익을 챙겨간다는 비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9년 말 아이폰 출시 이후 구글 안드로이드폰 확대를 위해 구글과 협조하는 과정에서 구글 앱장터 수수료를 공유하게 됐다는 게 통신사들의 설명이다. 구글이 받는 수수료 30%의 절반을 모두 통신사가 챙기는 것처럼 알려진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구글 인앱결제는 카드결제·페이코·카카오페이·기프트카드·휴대폰 소액결제 등 결제 방식이 다양한데 통신사 수수료는 모바일지불결제(DCB)에 대해서만 운영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며 "수수료는 결제 고지 및 과금 지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비 성격에 불과하고 과도한 수익으로 보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의 2019년 모바일 지급결제 조사자료를 보면, 전체 모바일 콘텐츠의 약 10% 가량이 휴대폰 과금 결제 방식으로 유통된다. 통신사들은 아울러 토종 앱장처 원스토어를 만들어 구글의 국내 앱마켓 시장 독점에 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가 콘텐츠 요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