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 특혜법’…구글 잡으려다 중소게임사 잡을라[이진욱의 렛IT고]

구글플레이스토어.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앱(애플리케이션) 마켓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지난달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의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발사가 모든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쉽게 말해, 개발사가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애플앱스토어에만 게임을 등록하고, 원스토어에 출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앱 마켓에 상품 올리는 것까지 규제?…모든 앱 마켓 등록시 유지·보수 비용↑구글과 애플의 독과점을 견제해 공정한 앱 마켓 시장을 만들겠다는 의도는 알겠다. 개발사들이 구글의 눈치를 보느라 다른 앱 마켓에 앱을 올리지 못해서 벌어지는 불공정 관행을 깨 국내 앱마켓(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온다. 게임사들은 안중에 없는 법안이라는 말도 나온다. 왜일까.

개정안이 공개된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엔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개발사가 앱 마켓에 상품을 올리는 것까지 규제한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특히 기업의 마켓 출시 전략을 왜 법으로 강제하냐는 불만이 많다. 게임 개발사들은 앱 마켓마다 이용자 보유 수, 마켓 운영 및 수수료 정책이 다른데, 시장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이 가장 크다. 게임 개발사는 새로운 마켓에 앱을 등록할때마다 늘어나는 유지 보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가령, 새롭게 원스토어에 출시하게 되면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애플앱스토어의 자체 결제 솔루션 외에 결제 모듈을 추가로 변경해야 하는 식이다. 출시하는 앱 마켓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

원스토어.

이용자도 없는 원스토어에도 출시하라고?…소비자, 이용료 인상 가능성도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게임사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없는 살림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켓을 선별해오던 전략이 법 앞에 막히게 되기 때문이다. 한 중소게임사 대표는 "마켓 출시에 드는 돈을 아끼기 위해 구글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해왔고 실적도 만족스러웠다"며 "효율이 떨어지는 원스토어에도 의무적으로 앱을 출시해야 한다면 자체 실적은 물론 유지 보수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이용률이 낮은 원스토어에 굳이 앱을 등록해서 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기준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은 구글플레이스토어(63.4%), 애플앱스토어(24.4%), 원스토어(11.2%) 순이다.

이번 법안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딱히 좋을 게 없다는 평가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개발사들이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한다면, 이용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게임 업계에선 이번 법안이 '원스토어 특혜법'이라는 말이 나돈다. 개정안의 수혜 대상이 철저히 원스토어로 맞춰져 있어서다. 구글을 잡겠다고 원스토어를 띄우는 과정에 콘텐츠 사업자인 게임사들이 볼모로 잡힌 꼴이란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원스토어는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울만한 여력이 있는데, 게임사를 잡으면서까지 밀어줘야 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원스토어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네이버가 만든 합작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