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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 독립방안 제출" vs 은성수 "기재부 통제 받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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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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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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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감원 독립 금감원장-금융위원장 이견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석헌 금감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있다. 2020.10.23/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석헌 금감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있다. 2020.10.23/뉴스1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두고 두 금융당국 수장이 충돌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위에 예속돼 있어 독립적인 감독집행이 어렵다며 '독립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느 기관도 예산과 인력을 자유롭게 하는 곳은 없다고 맞섰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두 기관의 이해상충과 감독당국 독립성 문제에 대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 독립방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옆에 앉은 은 위원장이 발끈했다. 은 위원장은 "독립방안이라고 하기 애매한 게 금감원과 금융위가 잘 협의하고 있다"며 "결국 누구로부터의 독립이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예산이나 인력의 독립을 말하는데 대한민국 기관 어느 누구도 인원이나 예산의 통제를 받는다"며 "심지어 청와대와 감사원까지도 통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을 (금융위에서 독립시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재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 마음에 들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 원장은 "저희가 (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도 감안해서 저희의 플랜(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오전 질의에서도 두 사람은 의견차를 보였다. 윤 원장은 "해외의 여러가지 금융감독 독립성 (조사를)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게 예산의 독립"이라며 "2008년 MB정부 당시 금융위가 출범했는데,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이란 상치되는 목적함수를 함께 안고 출발한 것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금융감독 집행을 담당하기에는 여러 문제나 조직, 예산이 다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며 "감독집행에 있어서도 감독규정 (개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시장상황을 즉시 저희의 의지대로 감독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반면 은 위원장은 같은 질의에 대해 "금감원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예산 독립은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조금 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가'를 하란 취지로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정부, 금감원 등과) 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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